아동복지법의 출현배경과 특성 및 현황, 아동학대와 가정위탁

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
로 고려되어야 한다(법 제3조 제3항).
이와 같이 제 1항은 무차별 평등이념을 강조하고 있으며, 제2항은
안정된 가정환경의 중요성을, 그리고 제3항은 마동 중심적 활동이
넘을 밝히고 있다.

4) 책임 주체

‘아동복지법’ 은 아동의 복지증진 및 보호책임의 주체로서 크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아동의 보호자, 국민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책
임을 밝히고 있다(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 내에서 그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
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하며,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 건강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돕는 공동의 책무를 지닌다.


3. 아동의 건강 및 안전

최근 어린이 유괴 ? 살해 사건이 번번하게 발생하고 아동학대 범죄
가 줄지 아니하여 아동안전 등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
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종 ? 유괴 에방교육을 실시하
고, 아동보호구역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필요
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동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법에 포함되었다.


1) 아동의 건강 및 안전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
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법 제9조). 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하고 아동용품
을 제작 ? 설치 ? 관리하는 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동 복지시설, 유아보육시설, 유치원, 초 ? 중 ? 고등학교의 장은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 실종 ? 유괴의 예방과 방지, 약
물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안전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
다(법 제9조 제3항).특히 2008년 6월 개정으로 실종 ? 유괴의 예방과
방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