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의 입법배경과 목적 및 특성, 설치와 운영 현황 분석

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
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법 제23조 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
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법 제
2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8조).


2) 생업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 ? 관리하는 공공시
설 안에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65세 이상
의 자가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 제25조).


3) 경로우대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기타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법 제26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9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
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그 이용요금에 관하여 노인의 할인우대를 권
유할 수 있으며, 또한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해 주는 자에 대하
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법 제26조
제2항 및 제3항).


4) 건강진단 등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2년에 1회 이상 국 ? 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보
건복지 가족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20조).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법 제27조의2).


5) 상담 ? 입소 등의 조치

노인복지 실시기관은 노인에 대한 복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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