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 퍼블리시티권 침해소송과 카피라이트(레프트), 카피센터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 퍼블리시티권 침해소송과 카피라이트(레프트), 카피센터

목차

Ⅰ. 급증하고 있는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

Ⅱ. 카피라이트 vs 카피레프트

Ⅲ. 중재자 카피센터의 역할

* 참고문헌

I. 급증하고 있는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

2004년 개그맨 정준하는 K콘텐츠 회사가 자신의 얼굴을 이용해 만든 캐릭터를 이동통신사에 제공, 휴대폰을 통해 고객들에게 유료로 판매하자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자신의 허락 없이 자신의 이름과 자신이 만든 유행어인 “저를 두 번 죽이는 짓이에요.”, “OO라는 편견을 버려” 등의 문구와 함께 캐릭터를 다운로드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소송결과는 정준하의 승리였다. 법원은 K사가 정준하의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등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으므로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 후에도 이와 유사한 퍼블리시티권 침해사례들이 발생해 곧장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인기 연예인들뿐 아니라 스포츠 선수들 사이에서도 퍼블리시티권 침해소송이 확산되었다. 이상훈, 마해영, 박정태, 진필중. 임선동 등 전직 유명 프로야구 선수들은 일부 인터넷 게임 의 캐릭터 초상권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