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주거보장정책] 노인주거보장과 주거시설의 개념과 유형 및 현황 분석

으로 연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문제가 발생하는 기초 단위에 해당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한국의 경우 지난 수십 년 동안 경제성장으로 인해 의식주와 관련된 문제들이 대부분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유독 주택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정책부재현상이 심각하게
지적되고 있다. 이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주택 가운데 일부를 노인 혹은
상대적으로 빈곤한 계층을 위하여 제공하지만 이에 대한 수혜 역시 일부 계층에 지나
지 않아 적절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조미선, 2007).
노인주거보장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년기에는 주된 생활영역이 가정환경
으로 축소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노년기 주택은 중요한 삶의 터전이 됨과 동시에 노
후생활안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둘째, 주택가격이 비싸고 계속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주택의 소유가 중요한 노후소득보장의 도구가 될 수 있으며(역모기지론으로 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자가를 소유한 노인은 추가적 주거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으므
로 경제적으로 안정되기 쉽다. 셋째, 동일주택에서 오래 살 경우 친구나 이웃 등 사회
적 관계망을 유지할 수 있고, 지역사회 내에서 웃어른으로 대접받는 등 사회적 지위의
유지가 가능해 자존감과 보람을 느끼기 좋다. 넷째,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누릴 수
있는 사생활의 자유를 공간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다섯째, 이전부터 살아온 주택에서
계속 살 경우 일생에 걸친 추억과 경험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노인주
거는 노인의 살의 질 향상과 노후생활적응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노인주거보장이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문제는 노인
스스로 또는 가족의 힘만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어 노년기의 주거환
경에 대한 학술적 논의나 정책적 대안 마련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노인주거
보장은 노인이 노후생활을 활기차게 보낼 수 있도록 국가의 적극적 지원과 정책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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