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산업의 개념과 특성 및 유형과 전망, 실버산업 활성화 방안

련된 비즈니스가 장기요양산업인데, 이 산업
에는 보험급여서비스만이 아니라 보험급여대상 이외의 서비스를 병용하는 `혼합장
기요양(mixed care)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큰 특성 중의 하나이다. 일본의 장기요
양보험제도에서는 보험급여대상이 되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배식, 이송, 긴급통보
서비스와 같은 보험급여대상 이외의 서비스를 전액 자기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서비스는 `덧붙이기(요코다시, 橫出L)` 서비스라 불리고 있는데 장기요양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장기요양보험 주변산업은
시장경쟁원리에 바항을 둔 완전자유시장이며 시장의 특성은 일반시장과 동일하다.
한편 장기요양보험산업은 시장경쟁원리가 작용하지 않는 준시장(準市場) 또는 의
사시장(擴似市場, quasi market)인데(橫山業-, 2001 : 5-9 참고),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1) 공적 자금에 의한 장기요양보수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리스크가 비교적 작다(장기요양보험계정의 절반은 세금 (2) 장기요양보수가 정책적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요양보수의 변경에 따르는 제도리스크가 크며, 제도가 변경될 때마다 경영전략을 바꾸어야 한다. (3)서비스 수요에 대한 개인차나 지역차가 크기 때문에 전국 일률적 서비스의 대량공급이 어렵다. (4) 특히 계가서비스는 규모의 경제(scale merit)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대기업과 증소기업이 공존하여 경쟁이 치열 하다.
(5)영리법인은 시설서비스 및 일부분의 계가서비스 사업을 할 수 없다.
이처럼 장기요양보험산업은 장기요양보험계정과 지자체의 계정사정에 의해 장기
요양보수가 인위적으로 조작되는 시장이며, 영리법인이 실시할 수 없는 사업분야
도 있기 때문에 영리법민 입장에서 보면 장기요양보험산업은 결코 장밋빛 비즈니
스라고 할 수 없다
이 외에도 장기요양산업에는 몇 가지 특성이 있다. 그 첫패는 노동집약적 산업이
라는 것이다. 장기요양서비스는 요양보호사나 홈헬퍼 등의 인적 자원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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