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과 민간 파트너쉽의 개념과 배경 및 문제점 개선방안, 민간파트너십(PPP)

공공과 민간 파트너쉽의 개념과 배경 및 문제점 개선방안, 민간파트너십(PPP)

목차

Ⅰ. 공공-민간 파트너쉽의 배경과 개념

1. 등장배경
2. 개념
3. 범위

Ⅱ. 공공-민간 파트너십의 특징

1. 민간파트너쉽(PPP) vs 계약(Contract-Out)
1) 범위와 시간의 확장
2) 제도적 재편성
3) 민간영역의 투자에 따른 위기증대
4) 비상환 청구 및 제약된 청구권

2. 민관파트너쉽(PPP) vs 법인
3. 전통적 PPP vs 새로운 PPP
1) 전통적인 파트너 쉽
2) 새로운 파트너 쉽

Ⅲ. 민간파트너쉽(PPP)의 추진요인

1. 성공요인을 찾기 위한 사전연구
2. PPP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
3. PPP 사업의 평가 기준

Ⅳ. 경쟁과 변화

1. 수평적 선택
1) 수평적 선택의 의의
2) 수평적 선택의 조건

2. 수직적 선택
1) 수직적 선택의 의의
2) 수직적 선택의 조건

Ⅴ. 공공-민간 파트너쉽의 성과와 문제점

* 참고문헌
I. 공공-민간 파트너쉽의 배경과 개념

1. 등장배경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쉽의 원어는 Public-Private Partnership으로서
PPP로 약칭할 수 있다. 이는 한국 및 일본에서 흔히 민관협동사업, 민관협
력사업이라고 의역되어지기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