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 학교폭력문제 방지에 대한 법과 정책 및 문제점 개선방향

[학교폭력 예방] 학교폭력문제 방지에 대한 법과 정책 및 문제점 개선방향

목차

Ⅰ. 학교폭력법의 입법과정

Ⅱ. 교육부의 문제점

Ⅲ. 법개정의 개념과 패러다임

1. 법개정의 개념
2. 법개정의 패러다임

Ⅳ. 구체적인 문제점 및 개정방향

1. 피해학생의 보호책에 관한 문제점과 대안
2.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조치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3. 지역위원회의 신설
4. 자치위원회 및 분쟁조정 보완
5. 전문상담순회교사
6.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직무 명기
7.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충실
8. 학교장의 의무 강화
9. 신고의무의 강화
10. 비밀누설 금지조항의 악용 방지

Ⅴ. 나의 생각

* 참고문헌
1.학교폭력법의 입법과정

필자가 최초 학교폭력법의 제정에 관여하게 된 것은 2001년 김성이 청소년
보호위원장(당시)에게서 임종석 의원의 법안을 검토하고 이에 대응한 법안
을 작성해 달라는 프로젝트를 수탁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그 후 교육부의 법
안2)을 입수하여 검토하고 6 개월간에 걸친 작업 끝에 연구보고서를 작성하
면서 필자가 나름대로 작성한 법안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국회대안정치연
구회`는 필자의 법안을 바탕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