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론] 지방공기업의 개념과 분류 및 실태와 현황, 사례 분석

[지방공기업론] 지방공기업의 개념과 분류 및 실태와 현황, 사례 분석

목차

Ⅰ. 지방공기업의 의의

1. 개념
2. 특성
3. 지방공기업의 대상과 성립요건
1) 대상사업
2) 대상사업 선정시 고려요건
(1)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사업
(2) 수익성을 전제로 한 채산성이 있는 사업
(3) 지역경제와 지역개발의 유발효과가 큰 사업
(4) 지역 내의 환경보존과 관련된 환경친화성 및 자원보존성이 높은 사업
(5) 지역 내 민간분야를 침해하거나 위축시키지 않는 사업
(6) 민간부문이 법적, 제도적, 자연적 장애로 참여하기 어려운 사업
(7) 대상분야의 경쟁성이 높지 않은 사업
4. 지방공기업 역할
1) 지방공공서비스 공급주체
2) 공급결정기준
(1) 결핍
(2) 요구
(3) 기여 또는 시장요인

Ⅱ. 관리, 운영 방식에 따른 유형 및 분류

1. 직영방식(지방직영기업)
2. 지방공사, 지방공단
3. ‘민간위탁’이나 ‘민간참여’를 확대하는 방식
4. 지방공기업이 아닌 기타 특별회계 방식

Ⅲ. 지방공기업의 실태와 현황

1. 지방공기업의 증가현황
1) 분야별 수익사업
(1) 토지개발, 이용분야
(2) 관광유원지 개발, 운영분야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