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기업관계 이론적 논의] 주인-대리인 이론

[정부와 기업관계 이론적 논의] 주인-대리인 이론

목차

Ⅰ. 주인-대리인 이론의 개념

1. 주인과 대리인 그리고 복대리인
2. 주인-대리인 이론의 가정
1) 합리적 경제인관
2) 정보불균형의 존재
3) 성과와 보상관계

Ⅱ. 대리인관계에서의 문제점과 통제 유형

1. 정보불균형
1) 정보불균형으로 인한 문제점
2) 정보불균형의 진단
3) 정보불균형의 처방

2.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1) 개념과 사례
2)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에 관한 처방

* 참고문헌
I. 주인-대리인 이론의 개념

1. 주인과 대리인 그리고 복대리인

주인(主人)-대리인(代理人) 이론은 본인(本人)-대리인(代理人) 이론, 위임
자(委任者)-대리인(代理人) 이론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한다. 이러한 혼돈은
대부분 개인마다 Principal-Agent를 임의적으로 번역하여 나타나는 용어상
의 문제이다.
본래 주인-대리인 이론의 민법적 용어는 본인-대리인 혹은 위임인(委任
人)-수임인(受任人)으로 볼 수 있다(권순만 ?김난도, 1995: 78). 그러나
계약의 당사자인 소유주와 대리인의 관계는 반드시 민법상의 사적 계약에서
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공공부문과 민간 사이에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