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기업관계 이론적 논의] 주인-대리인 이론

이디어를 제공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가정이 존재한다.


1) 합리적 경제인관

대리인은 합리적 경제인(rational-economic men)으로 행동한다. 대리
인은 주인으로부터 의사결정의 위임을 받았으나 자신의 이익극대화에 치중함
으로서 본래 소유주가 의도했던 이익과는 서로 상충될 수 있다. 흔히 회사
소유주는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하나 대리인은 보수, 복지, 자녀의 교육문제
에 보다 치중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예를 들어 주인은 권한을 위임한 기업의
산출물의 가격을 적정한 가격으로 받아 이윤을 향수하고자 하나, 대리인은
차후 구매자와의 관계를 위해(예를 들어 전직) 담합을 하여 적정가격보다 싸
게 팔 수도 있다.


2) 정보불균형의 존재

주인과 대리인은 동일한 정보를 가지지 못하고 정보가 불균형적이다. 주인
과 대리인은 모두 불확실한 환경에 처해 있다. 그러나 대리인이 직접 운영
(operation)을 하며, 전문적 지식을 주인이나 감독자 보다 철씬 많이 보유
하고 있으므로 소유주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Hermalin & Katz,
1991: 1735). 더욱이 주인이 대리인을 면밀히 주시하지 않는 경우는 더욱
정보가 부족하다.
정보의 불균형은 적어도 두 가지 측면에서 시장실패와 연관된 문제를 가
지고 있다. 첫째, 정보는 자체적으로 공공재적 속성인 비경합성과 비배타성
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공공재적 특성이 있다. 둘째, 재화(상품)의
질에 관한 정보의 범위는 사람들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Weimer
& Vining, 1992: 69). 이는 주인이 일일이 개입할 것이었다면 대리인을 굳
이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경우도 있고, 꼼꼼한 관찰에는 주인의 비용이 소요
되기 때문에 정보의 불균형은 피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착하게 된다.


3) 성과와 보상관계

성과와 보상의 관계이다. 주인-대리인 관계는 전술하였듯이 양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거한다.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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