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산업의 시장동향] 장기요양산업의 현황과 활성화방안

기
때문에 수익확보에 대한 걱정이 적어 비교적으로 안정적 경영을 할 수 있는 시장
이다. 예를 들면 방문요양사업의 경우, 영업비용에 차지하는 인건비의 비율은 높지
만, 설비투자부담도 작기 때문에 자산가동률이 높아 수익확보가 그다지 곤란하지
않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 지정사업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번거로운 수속을 해야 하
고, 취득했을 경우에는 감사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등, 장기요양보험 지정사업자
가 되었기 때문에 안아야 하는 사업리스크도 많다. 더구나 영리법인(민간기없에게
는 일부 재가서비스와 시설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호가 열리고 있지
않고 있어, 방문재활, 주?야간보호재활, 단기입소요양 장기요양, 재가요양관리지
도, 장기요양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노인보건시설, 장기요양형 의료시설사업은 직
접적으로는 할 수 없다.
현계 시설운영주체는 장기요양노인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 장기요양노인보건
시설은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건강보험조합, 그리고 장기요양형 의료시설은 의
료법인 또는 개인에 한정되어 있다. 즉, 장기요양사업시장에서 장기요양노인복지
시설 등의 시설서비스는 사회복지법인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사업자가 거의 독점적
으로 하고 있고,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에 의해 새로 탄생한 방문요양사업 등의
신시장에서는 영리법인 등의 신규사업자가 심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이중구조의
시장이 되어 있다.
이러한 시장구조인 장기요양산업에서는 영리법인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사업활
동을 할 수 있는 사업분야는 저절로 한정된다. 2006년도의 장기요양보험급여비용
총액 6.3조 엔에 근거해서 영리법인이 진출할 수 있는 사업분야의 시장규모를 산
출해 보면 약 2.7조 엔(42.8%)에 불과하였다. " 바꾸어 말하면 60% 이상의 시장에
는 원칙적으로 영리법인은 진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리법인 입장에서 보
면 장기요양보험 대상 장기요양산업의 시장규모는 의외로 작다. 장기요양보험시장
의 규모는 앞으로 15-20조 엔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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