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유치] 공공과 민간 파트너쉽으로서 민자유치의 개념과 BTL방식의 비교

주로 민간 기업체가 SOC시설을 위한 건설비등 사업비를
투입한 후 일정 기간 운영하여 사업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
다. 정부는 사업의 수익성 보장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종 지원 부대사업을
허용하며, 조세 부담금 감면, 재정금융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68년부터 도로법, 항만법 등 개별법령에 의해 인프라시설에 대한 민
간자본 참여를 도모했으며,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을 제정하고, 1999년 이를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
로 대체하였다.
민자유치사업제도 및 법령총괄부서는 기획예산처이며, 기획예산처 예산관
리국은 80C사업의 민간자본유치를 위한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부처의
차관 및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민간투자사업위원회`는 제출된 민간투자
사업 계 획을 심의한다.


II . 민자유치의 기존 사업방식과 BTL 방식의 비교

1. 기존 운용방식

1) BTO(Build-Transfer-Operate)
민자건설 - 정부로 소유권`이전 - 민간운용

건설 ?양도 후 운영방식이라고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 공공성이 강한
사업을 민간인이 자기자본으로 투자하여 소유권을 정부 또는 정부에 기부체
납한 후 일정기간동안 사용 또는 관리권을 행사하면서 이용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여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이다.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한
다. 고속철도나 공원에 건설 등으로 민간사업주체가 비용부담을 하고 소유권
은 정부에 기부체납한 후 20-30년 동안 무상 사용하면서 이용자로부터 사용
료를 징수하는 제도이다.

2) BOT(Build-Own-Transfer)
민자건설 - 민간운용 - 정부로 소유권 이전

건설 ?운영 후 양도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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