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유치] 공공과 민간 파트너쉽으로서 민자유치의 개념과 BTL방식의 비교

[민자유치] 공공과 민간 파트너쉽으로서 민자유치의 개념과 BTL방식의 비교

목차

Ⅰ. 민자유치의 의의

1. 민자유치의 개념
2. 한국에서의 민자유치

Ⅱ. 민자유치의 기존 사업방식과 BTL 방식의 비교

1. 기존 운용방식
1) BTO (민자건설 - 정부로 소유권 이전 - 민간운용)
2) BOT (민자건설 - 민간운용 - 정부로 소유권 이전)
3) BOO (민자건설 - 민간소유 - 민간운용)
사례1. 한전의 중국 열병합 발전소
사례2. 파주내륙화물기지

2. 새로운 운용방식 BTL
1) BTL의 의의
(1) 정의
(2) 특징(BTO, PFI와의 비교)
(3) BTL 추진배경 및 목적
가. 공공서비스의 조기공급
나. 민간의 창의력을 유도한 투자효율 제고
다. 민간유휴자금의 장기 공공투자로 전환
2) BTL사업 시행방안
(1) 대상사업
가. 법적 적합성
나. 경제적, 재무적 적합성
(2) 주무관청
(3) 민간사업자의 참여 범위
(4) 사업신청자의 자격 및 제한사항
가. 사업신청자의 구성
나. 사업신청자의 자격
다. 사업시행자의 최소자기자본비율은 탄력적으로 결정
3) 사업추진절차
(1) BTL사업투자계획 수립
(2) 단위사업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
(3) 예비타당성 조사
(4)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