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공공-민간 파트너쉽으로서 민간위탁, 민간위탁의 개념과 조건

[민간위탁] 공공-민간 파트너쉽으로서 민간위탁, 민간위탁의 개념과 조건

목차

Ⅰ. 민간위탁의 의의

1. 민간위탁의 개념
2. 민간위탁과 기타 개념 비교
1) 공공위탁
2) 면허: 리스, 허가, 독점면허
(1) 리스를 통한 계약
(2) 허가를 통한 계약
(3) 독점면허

Ⅱ. 민간위탁의 계약관리 능력

1. 민간위탁의 전제조건(기준과 원칙)
2. 계약관리 과정과 계약관리 능력

Ⅲ. 계약관리 능력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

1. 이전의 계약경험
2. 거래비용
3. 정부의 성격
4. 환경 요인

* 참고문헌
*서론

민간위탁이 정부의 생산과 서비스가 계약을 통하여 민간으로 이동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의사일치 보고 있다. Savas(2005)는 민간위탁을
가장 흔한 민영화의 형태 또는 민영화의 과정 중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
하고 있다(Savas, 2005: 126-127: Lopez, 1997; Paiva, 1992, Chi . Arnol
d- Perkins, 2003). 그러나 민관파트너쉽으로서 분류를 함에 있어서는 민
영화, 민간위탁, 민자유치를 분리해서 설명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민간
위탁은 소유권이 기업이나 비영리기관으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관리 및
서비스 생산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