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비용 이론]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와 거래비용

반으로 하나, 대부분
의 정치적 생활이 제도 내에서 발생함을 전제하고 있고, 따라서 정치 제도의
본질과 규칙에 이들 이론을 적용하는 포괄적 설명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제도의 가치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합리적 선택이론은 분석적 일반화나
근거를 높이기 위해서는 법체계나 선거 시스템과 같은 무형적 제도에 적응
해야 하기 때문에 제도이론은 중요한 가치로 작용한다.
제도에 대한 개념에 모순과 다양성을 포괄하고 있지만 합리적 선택 접근의
논리를 기저로 한 제도는 다양한 접근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령
Dun1eavy(1991: 1-2)는 제도론적 공공 선택(institutional public choice)
을 공공선택이론의 주요 원리(first principles public choice)와 비교하였
지만 기본 논리는 두 경향 모두 유사하다. Kerman(1996)도 위와 유사한
구분을 했지만,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의 효용성을 논의한다. Fritz Scharpf
(1997)는 행위자 중심적 제도주의에 관해 서술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에 대
한 모든 이론적 접근방법들에서 제도는 제한된 합리성의 상황을 규정하는 규
칙과 유인으로 개념화하고 있으며, 따라서 많은 독립적인 정치적 행위자들이
기능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수립하는 것이 제도임을 제시한다.
이와 같이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합리적 선택이론에 대한 제도론적 함
축이라는 의의를 지니나, 합리적 선택이론과 제도 이론은 다소의 차별성을
지닌다. 즉,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이론이 제도 이론과 구별되는 점은 제
도를 단지 규칙이나 규범의 집합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분석 범위 안에 행
위자가 명확히 포함된다는 점이다. 아울러 합리적 선택이론과 제도에 대한
합리적 선택이론은 둘 다 개인의 이윤극대화라는 개인 중심적 행태를 가정하
고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전자에 비해 후자는 개인의 행태를 좌우하고
조정하는 메커니즘으로서 제도의 중요성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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