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섹터(sector)-규제자로서 정부의 변화] 책임운영기관과 준정부기관

[1섹터(sector)-규제자로서 정부의 변화] 책임운영기관과 준정부기관

목차

Ⅰ. 책임운영기관

1. 개념과 도입목적

2. 책임운영기관의 현황과 내용
1) 현황
2) 근거법령
(1) 법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2) 대통령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기본운영규정: 책임운영기관장이 작성, 소속장관 승인
3) 주요내용
(1) 책임운영기관 설치
(2) 책임운영기관의 예산, 인사, 운영

3. 해외의 책임운영기관 사례
1) 영국
2) 뉴질랜드
3) 캐나다
4) 미국
5) 일본

4. 책임운영기관 선정 기준

Ⅱ. 준정부기관

1. 준정부기관(QUANGO)의 의의

2. 준정부기관에 대한 초기의 분류와 특성
1) 과거의 유형분류
2) 준정부기관의 기준과 특성

3. 준정부기관에 대한 최근의 연구 분류
1)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변화
2) 공공기관의 업무특성을 기준으로 한 1차 분류
3) 준정부기관에 대한 상세 유형분류
(1)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참고문헌
*서론

제 1섹터는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정부라고 규정지어 지며, 공공의 목적
을 가진 공법에 지배를 받는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