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와 지역사회복지의 개념과 역사, 관계 및 로컬 거버넌스

는 동시에 선의의 경쟁을 통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며, 둘째로 지역을 단위로 실시되는 정치 ?행정이기 때문에 지역적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지역적 실험효과가 있으며, 셋째로 중앙과 지
방이 행정기능을 적절히 분담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가져오며, 주민과의 밀
접한 관계 속에서 행정을 수행하므로 담당자들은 최선을 다하게 되어 인력과 경비의
절감을 기할 수 있다는 세 가지 점이다.
다음으로 지방자치제의 현실적인 가치는 민주와 자율의 바탕 위에서 모든 사람들
의 책임과 역할분담이 강조되는 지방자치행정을 통해서 지방시대의 다양하고 고급
화된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치라는 점이다.
결국 지방자치는 국가통치기구의 하나로서 중앙정부와 더불어 복지사회의 구현이
라고 하는 공통의 목적을 촉구한다고 하겠다. 이렇게 볼 때 지방자치단체는 전체로
서의 국가행정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더불어 분담과 협동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
며, 관료행정의 결점을 보충하면서 지역실정에 알맞은 행정을 전개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한다는 데서 현실적으로 그 존재가치를 찾을 수 있다 하겠다.


2. 한국의 지방자치제

1)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대략 3시기로 구분될 수 있다.

(1) 지방자치제의 제 1시기

제1시기는 제1, 2공화국시대로 지방자치의 발전기라 하겠다. 우리나라에 근대적
의미의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것은 정부수립 이듬해인 1949년 7월 지방자치법의
제정이 그 시초가 된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은 6차에 걸친 개정 끝에 결국은 5.16으
로 폐기되기에 이른다. 개정된 내용의 골자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법은 1949년 7월 제정 공포된 후 부칙 제1조로 동년 8월 15일부터의 실시
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1949년 12월 1차 개정을 단행하여 그 실시를 연기하였다(조창
현, 1988 : 50-51).
이후 한국전쟁으로 혼란이 극심하던 1952년 집권자의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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