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복지센터] 재가복지의 개념과 이론 및 재가복지봉사센터의 현황

론과 지역사회보호론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
우는 시설복지사업도 제대로 발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재가복지사업도 동시에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기로에 서있다. 이러한 주장은 우리나라의 시설복지사업 분야
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함축한다. 반면에 재가복지사업도 시기적으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한계에 와 있음을 여러 가지로 제기되는 현상과 문제점을 보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는 어떠한가.
1960년대부터 일본은 노인복지시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인생활시설만으로는 노인문제에 대처해나가기 어렵게 되자 1979년부터 본격적으
로 시작된 사업이 재가복지사업과 통원을 중심으로 한 주간보호사업(daycare center)
이다.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노인입소 시설은 가능하면 증설을 억제하고 현행 수준
으로 유지를 하되 점차 재가를 중심으로 한 이용시설과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는
추세에 있다. 이 장에서는 지역사회복지의 중심사업이라고 할수 있는 재가복지서비
스에 관한 이론적 배경과 다양한 실천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시설복지와 재가복지

그동안 생활시설복지사업으로 전개되어 오던 서비스가 재가복지사업으로 전환하
게 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탈시설화 논쟁

미국의 할펀(Joseph Halpem)은 그의 저서 탈설화의 신화,(The M밝h of Dein
stitutionalization)라는 저서에서 1960년대의 미국을 가리켜 탈시설화의 시대라고 역설
한 바 있다. 그동안 탈시설화 정책의 논의에서 주장되어 온 것 중에서 생활시설에
대한 비판의 주요 사항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시설은 필요악이기 때문에 원래는 없어도 된다는 주장
-최선의 시설이라도 차선책의 가정보다는 못하기 때문에 역시 가정이 최고라는
주장
- 시설 처우는 열악하며 민간적이며 문화적인 생활은 하기 어렵다는 주장
-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자유, 인권, 프라이버시가 침해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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