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한미FTA와우리나라와의관계

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체약국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FTA 와 개도국간의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WTO 체제의 출범(1995년)을 전후하여 FTA의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대상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고 하겠습니다. 그 밖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의 조화부문까지 협정의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자간 무역협상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관세수준이 낮아지면서 다른 분야로 협력영역을 늘려가게 된 것도 이같은 포괄범위 확대의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와 관심을 쏟고 있는 한 미 FTA 농업협상 분야를 효과와 관계에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FTA 와 우리나라와의 관계

(1)한·미 FTA가 농업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먼저 한ㆍ미 양국간 교역의 특징을 살펴보면, 한국이 미국에 대해 큰 규모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농업에서는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쇠고기로 대표되는 축산물에서의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는 반면, 농산물에서의 무역적자폭은 급격히 감소한 후 12억 달러 수준에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경우 미국의 한국시장 점유율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중국의 점유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가공식품의 경우 미국과의 무역적자폭이 아주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 농업에서 미국의 한국시장 점유율이 중국보다 커서 한ㆍ미 FTA가 한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적으로는 한ㆍ중 FTA의 경우보다 더 클 것입니다. 그러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중국과의 FTA가 장기적으로 보다 민감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한국시장 점유율이 더 큰 농산물 및 수산물에서 중국이 미국과의 점유율 격차를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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