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일본의 FTA전략과 우리의 대응방안
제1장. 일본의 FTA 전략
1. 일본의 FTA 추진 현황
가. 일본?싱가포르 신시대 경제연대협정: 일본 최초의 FTA
나. 일본?멕시코 경제연대협정
다. 한?일 FTA: 협상이 중단된 FTA
라. 일본 FTA 협상의 과제
2. 일본의 EPA(경제연대협정) 전략
가. 일본 EPA의 배경
나. 일본 EPA의 특징
다. 일본 EPA의 목적
3. 일본에 있어서 FTA 추진의 의의와 과제
가. FTA 추진의 의의
나. FTA 추진의 과제
제2장. 한?일 통상관계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1. 과거 한?일 통상관계의 진전과 우리의 대응전략
2. 한?일 통상관계의 현황
가. 무역관계
나. 투자관계
다. 상호협력관계
라. 한?일 FTA 체결 문제
3. 우리의 대응방안
가.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
나. 한?일 통상현안 및 대응방안
제1장 일본의 FTA 전략
일본이 동아시아 공동체를 결성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된다.
사실 일본도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장기적 목표인 동아시아 공동체 결성
에 앞서 우선적으로 포괄적인 FTA, 즉 경제연대협정(EPA)을 대외적으로 제
안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 장에서는 먼저 일본의 FTA 추
진 현황을 살펴본 후, 이어서 일본 FTA 전략의 핵심을 이루는 EPA 전략을
분석하고, 더 나아가 일본에 있어서 FTA 추진의 의의와 과제에 대해 고찰
해보기로 한다.
1. 일본의 FTA 추진 현황
일본은 2002년 1월 싱가포르와의 FTA에 조인했다. 이것은 일본의 첫
FTA로서 일본 통상정책의 전환을 구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후 2004
년 9월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였고, 같은 해 11월에는 필리핀, 2005년 5
월에는 말레이시아, 그리고 같은 해 8월에는 태국과 FTA를 체결하기로 최
종합의를 보았다. 또한 일본은 ASEAN과 2005…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