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집단의 개념과 등장배경 및 특성과 국가와의 관계

장 중요한 요건이라고 말하는 사
람도 있다. 왜냐하면, 현대정치과정에서 정당과 더불어 사회와 국가간의 매
개체 역할을 하는 다양한 이익집단들이 중간집단으로서 사회의 다양한 요구
를 집단별로 수렴하여 정부에 제시하는 기능을 적절히 수행할 때 정치과정
은 보다 민주적으로 되고, 사회의 영역에서도 민주화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라에 따라 이익집단의 중요성과 활성화 정도는 다를 수밖에 없
다. 먼저 사회경제적 발전의 수준이 높을수록 이익집단이 보다 다양한 계층
으로 분화되어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민주화의 정도와 민주주의의
수준에 따라 이익집단의 활동이 영향을 받게 된다. 미국과 같은 선진민주체
제 하에서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고, 이에 따라, 이익집단의 자유로
운 활동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익집단의 활동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다. 사
실 어떻게 보면 미국은 이익집단이 지나치게 발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권위주의체제 하에서는 정부의 사회에 대한 통제로 인해 이익집
단의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즉 강력한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는 중요한
이익집단이 독자성을 가지지 못하고, 정부의 통제 하에 있는 경향이 있다. 더
나마가 전체주의적 체제 하에서는 자율적인 사회집단이 존재하기 어려울 뿐
만 아니라 체제의 목적을 위해 사회집단들이 강제 동원되는 것이 현실이다.


II . 이익집단의 등장 원인

이익집단의 등장 원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지적되고 있다.1)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서 다양한 사회집단 및 직업집단이 등
장하게 되고, 이에 따라 다양한 이해와 욕구가 발생하게 되었다. 즉, 사
회?경제발전에 따른 사회의 구조적 분화에 의하여 사회는 다양한 계층
으로 분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사회집단의 이익도 다양화되었다. 이러한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이익집단이 조직되고 발달하게 되었다.

-대표원리의 변질 : 사회의 발전과 함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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