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 정책 및 보육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발전방안

르기까지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지만, 아직까지 사회, 경제, 문화에 팽배되어
있는 가부장적 가치로 인해 남녀 간의 성차별적 역할분담이 가정 내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고착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수준은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요보호대상을 중심으로 한 시혜적 복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형편이며 여성복지의 구
체적 내용은 더욱 열악하여 우선적으로 여성에 대한 보상적 국가개입이 요구된다(이혜경,
1996). 앞에서 논의된 우리나라 여성복지 현황을 토대로 여성복지의 과제와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성차별의 철폐와 양성평등으로의 지향

전통적인 가부장의 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동됨에 따라 여성에 대한 기대와 가치관이
바뀌게 되었고, 여성에게 변화된 다양한 역할들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주의 사상인 남녀
평등, 인권존중, 자유 등이 보급되어 여성이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가 늘어나고 권리주장
과 여성의 의식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여성해방운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여성이 사회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주체적 자아실현의 욕구충족을 원하므로
다양한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여성의 삶의 질과 관련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또 양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성역할고정관념, 성별 직종
분리, 그리고 남녀 간의 소득격차 등이 극복되어야 한다(안병철, 1997).
양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소 외에도 정치적 참여를 통해서 여성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에 여성들이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안의 하나로 여성할당제를
요구하고 있다. 여성의 세력화를 통해서 여성이 압력단체로 행사하며 입법과 집행과정 모
두를 지켜보고 모니터링하여 대안을 제공하는 여성 모두의 단합된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
한 의미에서 우선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얼마나 잘 시행되고 지켜지는지를 여성계 모두가
지켜보고 지킬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할 것이다.

-여성의 서비스 확대

여성의 빈곤화를 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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