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목표와 가치 및 갈등(문제점)

이 책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이 어떤 상황에서나 사회구성원인 개인이나
집단을 향하여 기본적으로 목표가 될 수 있는 것을 `기본적 목표`로 또 사회 전체적 측면
에서 요구되는 기본적 정책목표를 `사회기능적 목표`로 이해하고 몇 가지씩만 제시해 보고
자 한다(김신복, 1982).

(1) 인간의 존엄성 유지

인간의 존엄성이란 한 개인은 인종, 종교, 연령, 성, 교육수준, 경제사회적 신분등의
차이에 관계없이 인간으로서 존엄한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
1919딘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 규정에 이른바 생존권 규정을 삽입함으로써 인간의 존엄
성 확보를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이러한 생존권 개
념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가 바로 사회복지정책인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날 복지국가를 지향한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는 국민복지를 위해 `요람에서 무덤까지`
각종 사회복지정책적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제6공화국 헌법에서 인간의 존
엄을 확보하기 위해 제34조에 구체적으로 사회복지 관련 규정을 설정해 놓고 있다. 헌법
제34조에 의할 것 같으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다.
바로 이 헌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이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목적 혹은 기본가치로서 의미
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즉, 인간다운 생활을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이 유지 확보되는 것
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은 사회복지의 최고의 기본적 목표로 자리 잡고 있다.

(2) 자립성 유지

사회복지의 이상이자 목표는 타인에 의한 의존에서 및어나 자기 스스로 삶을 영위하는
데 있다. 사회복지서비스가 아무리 전문적이고 수준이 높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스스로 생
활하는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자립성 혹은 자율성의 목표는 한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결정하고 영위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도록 사회복지정책실천의 목표로 정
하는 것을 말한다.

(3) 개인적 성장과 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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