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개념과 분석방법 및 분석의 틀
목차
Ⅰ. 사회복지정책분석의 의의
1. 정책분석의 의미
2. 정책분석과정
1) 문제의 명확화
2) 목표와 기준의 설정
3) 대안의 탐색
4) 자료와 정보의 수집
5) 모형의 작성과 검증
6) 각 대안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검증
7) 비용, 효과의 분석
8) 평가와 제안
Ⅱ. 사회복지정책의 분석방법
1. 과정분석
2. 산출분석
3. 성과분석
Ⅲ.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1. 과정분석틀
2. 산출분석틀
3. 평가분석틀
* 참고문헌
1. 사회복지정책분석의 의의
사회복지정책분석은 대체적으로 사회복지정책에 규정된 사회문제와 정책목표, 정책문
제의 사회적 ?역사적 배경, 정책 프로그램의 내용과 집행, 정치적 영향, 주요 제약요인과
촉진요인, 그리고 평가요소 등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결국 사회복지정책을 대상으로
한 정책분석인 것이다.
1) 정책분석의 의미
정책분석은 그 의미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고 심지어 정책연구 내지 정
책학이라는 용어와 동일하게 사용되기도 한다(Dye, 1981). MacRae와 Wi1de(1979 :4)는
정책분석을"여러 대안들 중에서 최선의 것을 선택하기 위해 이성적 사고와 실제적 증거
를 활용하는 것"이라 하고, Stokey와 Zeckhauser(1978 : 3)는 "합리적 정책결정자가 목표
를 수립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탐색해 가는 논리적 과정이 활용되
는 분야`라고 했으며, Q…
정책이 내포하고 있는 가치에 관한 정보를 산출한다.
-제안(처방)은 미래의 행동노선이 가져다줄 바람직한 결과에 관한 정보를 산출한다.
-문제구조화는 위의 네 가지 일반적 분석절차와는 직접적으로 연관지을 수 없는 것으
로서, 어떤 정책결과에 관한 정보를 접하게 된 분석가들이 `근심스럽고 당혹스러우
면서도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는 상황, 즉 총체적으로 어렵게 된 상황`을 탐구하는 단
계이다.
셋째, 정책분석은 정책논증의 구조이다. 정책분석은 단지 정책 관련 정보를 산출하기
위한 다양한 탐구방법을 사용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즉 분석가는 다양한 정보를 산출하
려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정보를 공공정책에 대한 타당한 논증으로 전달하려 한다 1)정
책논증은 이해관계자들이 정책대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는 이유를 밝혀 줄 뿐만 아니라
정책이슈에 대한 논쟁을 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이기도 하다. 모든 정책논증은 다음의 여
섯 가지를 포함한다(나기산 외, 1994:78-80).
-정책 관련 정보(policy-relevant information)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 산출되며 분
석가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구성하며 정책논증의 출발점이다. 정책분석은 정책문제,
정책미래, 정책행위, 정책결과, 정책성과 등에 관한 정보를 산출해 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
-정책주장(policy claim) :정책논증의 결론이며 정책정보의 출현에 뒤따라 나타날 때
`그러므로`라는 표현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정책주장은 정책 관련 정보의 논리적 귀
결이다.
-근거(warrant) :정책분석가가 정책 관련 정보를 정책주장화시키는 데 필요한 정책
논증에서의 가정이다. 이것은 정책 관련 정보를 합의하지 못하거나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정책주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 주장이 수용되도록 정당한 이유를 제공
하는 역할을 한다.
-보강(backing) :근거가 제대로 수용되지 않을 경우 근거를 보강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추가적 가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