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분석의 개념과 분석방법 및 분석의 틀

정책이 내포하고 있는 가치에 관한 정보를 산출한다.
-제안(처방)은 미래의 행동노선이 가져다줄 바람직한 결과에 관한 정보를 산출한다.
-문제구조화는 위의 네 가지 일반적 분석절차와는 직접적으로 연관지을 수 없는 것으
로서, 어떤 정책결과에 관한 정보를 접하게 된 분석가들이 `근심스럽고 당혹스러우
면서도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는 상황, 즉 총체적으로 어렵게 된 상황`을 탐구하는 단
계이다.

셋째, 정책분석은 정책논증의 구조이다. 정책분석은 단지 정책 관련 정보를 산출하기
위한 다양한 탐구방법을 사용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즉 분석가는 다양한 정보를 산출하
려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정보를 공공정책에 대한 타당한 논증으로 전달하려 한다 1)정
책논증은 이해관계자들이 정책대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는 이유를 밝혀 줄 뿐만 아니라
정책이슈에 대한 논쟁을 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이기도 하다. 모든 정책논증은 다음의 여
섯 가지를 포함한다(나기산 외, 1994:78-80).

-정책 관련 정보(policy-relevant information)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 산출되며 분
석가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구성하며 정책논증의 출발점이다. 정책분석은 정책문제,
정책미래, 정책행위, 정책결과, 정책성과 등에 관한 정보를 산출해 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

-정책주장(policy claim) :정책논증의 결론이며 정책정보의 출현에 뒤따라 나타날 때
`그러므로`라는 표현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정책주장은 정책 관련 정보의 논리적 귀
결이다.

-근거(warrant) :정책분석가가 정책 관련 정보를 정책주장화시키는 데 필요한 정책
논증에서의 가정이다. 이것은 정책 관련 정보를 합의하지 못하거나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정책주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 주장이 수용되도록 정당한 이유를 제공
하는 역할을 한다.

-보강(backing) :근거가 제대로 수용되지 않을 경우 근거를 보강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추가적 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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