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노인 및 장애인 복지정책
목차
1. 노인 복지정책
1) 고용보장정책
2) 소득보장정책
3) 의료보장정책
4) 주거보장정책
2. 장애인 복지정책
1) 장애예방정책
2) 소득보장정책
3) 의료보장정책
4) 고용정책
5) 교육정책
6) 장애인복지정책의 방안
* 참고문헌
*노인 및 장애인 복지정책
1) 노인복지정책
(1) 고용보장정책
고령자의 고용보장은 그 자체가 고령자의 인력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중요성을 가지
며, 고령자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면 연금수급자의 증대를 억제할 수 있고 고령
자에 대한 연금수급을 삭감한 만큼의 고임금을 보장할 수 있다면 연금 수급액의 증대를
한층 더 억제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의료비의 억제나 공공부조에의 의존을 저하시
키는 효과를 가진다.
(2) 소득보장정책
개인의 노령으로 인한 소득의 중단 또는 상실의 경우에 닥쳐을 노령빈곤에 대한 대책
으로서는 사적 연금제도나 저축 및 퇴직금제도 그리고 국가가 책임지는 노인의 소득보장,
즉 공적 연금의 제공이 있다. 노령연금의 주목적이 노령빈곤의 해소인 한에서는 공적 연
금의 액수가 연금 수급자로 하여금 빈곤을 탈…
의료보장정책
의료보장은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보장의 중심적 프로그램의 하나로서 국민 개개인이
하나의 시민으로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개입하여
보장해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의료보장은 역사적으로 의식주를 위한 최소한의 생활
보장과 함께 일책이 사회적 권리로 인정되어 현대 복지국가의 핵심적 사회보장의 프로그
램으로 제도화되고 있으며, 한 국가의 경제적 발전의 정도에 따라 보장의 대상과 수준에
는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의료보장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의료보장 프로그램의 형태는 (1)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2)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3)데모그란트(demogrant), (4)전 국민 무료서비스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4) 주거보장정책
주택은 의, 식과 함께 인간생활에 있어서 기본적 욕구라고 생각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국가와 사회에 있어서 사회복지의 최우선적 관심은 의식주라는 인간의 일차적 욕구를 충
족시키는 데 주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노인의 주택문제는 노인생활에 적합한 주택의 공급
문제로서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들 나라에서 널리 실
시하고 있는 주택보장정책은 현물급여와 현금급여의 두 가지가 있는데, 전자는 공영주택
의 제공 또는 개인소유주택에 대한 개조비용의 보조 등이고, 후자는 가임할인(家賃割引)
또는 주택수당의 지급 등이다.
오래전부터 구미제국에서는 무소득 ? 무주택 노인세대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지방자치기구 또는 주택공단 등에서 노인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는 부문에 대
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든지 저리의 장기융자 또는 세금감면조치를 취해 줌으로써 실수
요자들이 싼값으로 임대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은 대개 정보체계로 된
집단주택인 경우가 많다.
이 외에도 유료 양로원 시설을 세운다거나, 노인에게 주택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차
등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