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및 장애인 복지정책

노인 및 장애인 복지정책

목차

1. 노인 복지정책

1) 고용보장정책
2) 소득보장정책
3) 의료보장정책
4) 주거보장정책

2. 장애인 복지정책

1) 장애예방정책
2) 소득보장정책
3) 의료보장정책
4) 고용정책
5) 교육정책
6) 장애인복지정책의 방안

* 참고문헌
*노인 및 장애인 복지정책

1) 노인복지정책

(1) 고용보장정책

고령자의 고용보장은 그 자체가 고령자의 인력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중요성을 가지
며, 고령자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면 연금수급자의 증대를 억제할 수 있고 고령
자에 대한 연금수급을 삭감한 만큼의 고임금을 보장할 수 있다면 연금 수급액의 증대를
한층 더 억제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의료비의 억제나 공공부조에의 의존을 저하시
키는 효과를 가진다.

(2) 소득보장정책

개인의 노령으로 인한 소득의 중단 또는 상실의 경우에 닥쳐을 노령빈곤에 대한 대책
으로서는 사적 연금제도나 저축 및 퇴직금제도 그리고 국가가 책임지는 노인의 소득보장,
즉 공적 연금의 제공이 있다. 노령연금의 주목적이 노령빈곤의 해소인 한에서는 공적 연
금의 액수가 연금 수급자로 하여금 빈곤을 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