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관련법] 노인복지법과 고령자고용촉진법

율적
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노민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
히 치매노인에 대한 연구, 영리사업 및 노인재활요양사업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도록 하였다. 1999년 7차 개정에서는 노인복지대책위원회를 폐지하고,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 경로연금 수급
권자가 되도록 하였고 노인복지주택의 설치, 관리 및 공급에 관하여 노인복지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2003년
9차 개정에서는 저소득노인, 무주택노인 등에게 우선적으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하고, 국민이 사회, 경제적 여건변화에 적합하게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이 가
능하도록 노력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시하였다. 2004년 1월 10차
개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노인학대를 신고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도록 하고, 노인학대의 예방, 보호 등을 전담하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3) 노인복지법의 조문이해

(1) 목적 및 기본이념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이념으로 노인은후손의 양육과국가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자로서 존경받
고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며,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며 ,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2) 가족제도의 유지 발전

국가와 국민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 , 발전되도록 노력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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