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실정법(국민건강보험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비교 분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 서론 1
2. 본론 1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1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2
3. 결론 3

1. 서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비교 분석하였다.

2. 본론

이 개정안은 ’11년 4월 1일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고운맘 카드)을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여 임신부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20세미만 2자녀 이상을 둔 지역가입자 세대 중 연간 과세소득이 500만 원 이하인 세대에 대하여는 두 번째 자녀부터 지역보험료 산정대상에서 제외하여 출산장려정책에 기여하며, 단시간 근로자 등의 건강보험 가입기준을 월 80시간 이상 근로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로로 완화하여 시간제근로자의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 임신·출산 진료비(고운맘 카드)* 지급액 확대(안 제25조)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현행) : 요양기관에서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용 중 실제 본인이 부담한 비용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