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실정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비교 분석

사회복지 실정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비교 분석

I. 서론

사회복지 실정법 중 하나인 청소년보호법 시행령과 청소년보호법 시행규칙에 대하여 비교 분석한 자료입니다.

II. 시행령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2xxx.2.24 대통령령 제22059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청소년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1.11]

제2조(청소년유해약물의 결정기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가목(7)의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개정 2005.11.11]

1. 청소년의 정신기능에 영향을 미쳐 판단력장애 등 일시적 또는 영구적 정신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약물일 것
2. 청소년의 신체기능에 영향을 미쳐 정상적인 신체발육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약물일 것
3. 습관성, 중독성, 내성, 금단증상 등을 유발함으로써 청소년의 정상적인 심신발달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약물일 것[전문개정 1999.6.30]

제2조의2(청소년유해물건의 결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