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및 도시정비의 공공성 실현 방안

주택 및 도시정비의 공공성 실현 방안

목차

Ⅰ. 왜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나

Ⅱ. 공공성 확보에 관한 문제인식

1. 빈곤층의 재인식
2. 국민의 인식
1) 저소득층 주거문제의 국가개입
2) 주거관련법 체계의 정비 방향
3) 최저주거기준과 주거빈곤대책

3. IMF 체제 이후의 상황변화 인식
4.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문제

Ⅲ. 여건변화 예측과 공공성 실현 방안

1. 여건변화 예측
2. 공공성 실현 방안 모색

Ⅳ. 결론

* 참고문헌
Ⅰ. 왜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나

저명한 사회정책학자인 마샬(T. H. Marshall)은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
요한 것 중의 하나는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을 증대할 수 있
게 하여 그들의 복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하는 조치"라 했다(Marshall,
1950). 이 말은 국가는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
는 조건과 환경을 만드는 일이라고 해석된다. 시민에게 이러한 조건과 환경
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보건, 교육, 주책 등이 일정 수준 이상 확보되어야 한
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의 인간다운 삶의 조건으로, 국민은 위생적인 생활
보장과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