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계획이념 및 주거실태와 주택정책, 도시문제

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개념으로
서 내용도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도
시공간구조가 다른 것은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북한의 국토개발상을 보면 이와 같은 주장에도 불구
하고 중 ?소도시들이 균형적으로 육성되기는 커녕 오히려 침체되어 왔고, 반
면 자본주의의 병폐라고 내세웠던 대도시들은 오히려 크게 성장 ?개발되는
경향을 띠고 있다. 또한 지방 중소기업들을 군단위로 배치해서 지역주민들에
게 소비재를 공급하려 했지만 그들의 생필품은 날이 갈수록 부족한 실정이
며, 대도시라고 할 수 있는 평양은 계속 팽창하고 있는 실정이다.

1) 도농균형개발

북한 및 사회주의 국가들의 국토관리사상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도농균형개발론이다. 김일성은 1964년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문제“ 를 발표하여 도 ?농 균형른과 상호 의존론을 주장함으로써 북한국토개
발의 기본이론을 제시하였으며, 엥겔스는(F. Engles)는 "도시와 농촌의 차
이를 없애는 것은 비단 그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공업생산과 농업생산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사항이다"라고 했으며, 마르크스에
의해서도 똑같이 주장되어 왔다(D. Valenti, 1960).
이러한 도 ?농간 격차해소가 1848년 맑스-엥겔스의 공산당 선언에 명시
된 이후로 사회주의 국가건설에 있어서는 이데올로기화 되어 온 사항이다.
즉, 사회주의 체제의 기본이념인 사회적 계급구조의 타파를 통한 동질적인
노동자 사회의 건설이라는 명제가 공간적으로는 도농균형개발론으로 나타난
것이며, 오직 이것을 달성함으로써만이 자본주의가 가진 대도시의 슬럼화 ?
농촌의 황폐화 같은 만성적인 모순을 극복하고 이상적인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이러한 도농균형개발론은 북한의 행정구역 개편에 영향을 주어, 종래의
대군제(大郡制)에서 중군제(中郡制)로 개편한 후 각 군의 중심지에 읍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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