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를 위한 정책지원 방안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져 그로 인한 물리적 파급효과가 클 뿐 마니라 사회경
제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주택재개발사업
등은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추진되기보다는 업자의 수지타산에 따라 대량으
로 추진되고 투기꾼의 동향에 따라 크게 요동치는 한 판의 수익사업으로만
이뤄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밀 난개발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한 도시개발의 결과가 주변의 환경과 조화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
고, 도로나 학교 같은 기간시설의 부족이나 교통 정체를 유발하는 등 새로운
도시문제를 야기한다. 주택재개발사업이 몰려 있는 서울 강북의 어떤 곳에서
는 각각의 조합들이 집짓기에만 급급하여 초등학교를 새로 지을 장소를 확
보하지 못한 나머지 제일 높은 곳의 공원용지를 학교용지로 바꿔 교사를 지
을 수밖에 없는 탓에 매일 아침 어린 학생들이 등산하듯이 등교하는 비정한
꼴을 남기고 말았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한 문제는 위와 같이 단지 외부에의 부정적
파급효과 못지 않게 단지 안에서도 부적합한 주거환경을 만들어낼 뿐이다.
주변에서 쉽게 보듯이 높은 옹벽으로 단지를 조성하여 재해의 우려를 키우
는 것은 물론 옹벽에 인접한 아파트는 일조 불량을 겪는다. 매우 가까운 인
동간의 간격은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는 물론 역시 일조나 채광을 불량하
게 한다. 최대한의 용적률을 얻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건물 네 등을 서로 마
주보게 하여 소리의 반향에 의한 소음이 한참 커지거나 모서리에 위치한 제
대들은 매우 불량한 일조나 채광의 조건을 감수하여야 한다. 한편으로는 과
도한 난개발의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하여 도시 전체의 경관을 해치는 사례
에 대한 우려를 더욱 큰 문제로 지적하는 전문가가 적지 않다. 서울의 경우
주변 산세와 구릉지, 그리고 한강으로 대표되는 자연경관이 무차별한 판상형
고층 아파트로 훼손, 잠식, 차폐되는 사례들에 대하여 많은 시민들도 안타까
워한다.
개발이익의 극대화를 노린 조합 집행부와 자본을 먼저 투입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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