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태주택 관리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합리화 방안

공공임태주택 관리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합리화 방안

목차

Ⅰ. 공공임대주택의 재정의

Ⅱ.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조건

1. 역사적 유산
2. 변화에 대한 요구

Ⅲ.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문제점과 대책

1.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특성
2. 입주자 관리와 주민 구성
3. 재정 운용과 시설물 관리
4. 주택관리와 지역사회복지
5. 입주자 참여와 공동체 형성

Ⅳ.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재편

Ⅴ. 참고문헌
Ⅰ. 공공임대주택의 재정의

1. 공공임대주택의 재정의

1999년 12월 현재 전국의 임대주택재고는 총 659,830호이고, 전체 주택
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9%이다. 이 중에서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공급
되는 사회주택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영구임대주택과 50년 공공임대주택 두
가지이고, 그 재고는 254,891호로 전체 주택재고에서 약 2.3%를 차지한다.
이 글은 영구임대주택과 50년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 글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공공임대주택이라 함은 이를 가
리키는 것으로 사용할 것이다.
이러한 공공임대주택 정의는 현행 제도상의 그것과 다르다. 현행 제도에
서 공공임대주택이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