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의 개념 및 필요성과 공급의 문제점 및 확대방안

공공임대주택의 개념 및 필요성과 공급의 문제점 및 확대방안

목차

Ⅰ. 공공임대주택의 개념 및 필요성

1. 공공임대주택의 정의
2. 공공임대주택의 필요성

Ⅱ. 임대주택제도의 변천과정과 배경

1. 1960년대: 주택정책의 부재
2. 1970년대: 자가주택중심의 주택공급
3. 1980년대: 임대주택 공급의 체계화
4. 1990년대: 민간임대주택 공급의 중요성 인식

Ⅲ.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효과 분석

1. 효율성
2. 형평성
1)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간 배분의 형성
2)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와 일반세입자간 배분의 형평성
3. 효과성
1) 목표집단의 적절성과 주택배분
2) 입주자의 만족도 제고
4. 분석결과 요약

Ⅳ.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 방안

1. 공공임대주택의 소요(2000~2xxx년)
2. 정부재정지원의 확대
3. 지원체계의 다양화
4.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증대
5. 프로그램의 지속성 유지

*참고문헌
Ⅰ. 공공임대주택의 개념 및 필요성

1. 공공임대주택의 정의

우리 나라의 주택은 사업주체에 따라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으로 대별할
수 있다. 공공주택이란 지방자치단체 및 주택공사 등 공공부문이 건설한 주
택을 말하며 민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