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제도] 경영권관련제도(M&A, 공개매수, 위임장권유제한, 자기주식매입제도)

권을 위임하는 형태가 백지위
임장(Proxy)이기 때문에 백지위임장 투쟁이라고도 한다. 위임장권유는 대체로
경영자가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주식이 고도로 분산된
회사에서 특별결의를 요하는 의안 또는 임원선임에 관한 의안 등의 결의에 펼
요한 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위임장권유가 회
사경영자의 전용물로 남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장회사의 경영자가 의결권행사의 위임을 주주들에게 권
유하는 경우 금음감독위원회에 의결권 대리행사에 관한 참고서류를 제출하도
록 규제하고 있다. 위임장권유의 제한은 의결권대리행사의 기능을 제한하는데
있기보다는 일반투자자가 올바른 위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공시를 해야 하는
데 있다.


Ⅲ. 자기주식매입제도


자사주매입(stock repurchase)이란 상장회사가 회사의 자금으로 자기회사의
주식을 증권시장(또는 코스닥시장)에서 매입하는 것이다. 자사주매입은 자본충
실의 원칙과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며,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의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상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왔다. 그러나 1998년 M&A
활성화조치 이후 상장기업으로 하여금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영자의 우호적 지분율을 높여 국내기업의 경영권을 국내외기업의 적대적
M&A로부터 보호하고 또한 주가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사주의 공
개매수가 허용되고 있다. 자기주식매입제도는 무분별한 기업합병 ?매수에 대
한 방어수단이 되고 과도한 주가하락에 대한 대응책이 되며,스특옵션이나 종
업원지주제의 수단으로 활용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사주편드제도도 실시되
고 있다. 자사주편드제도란 상장기업이 자사주편드를 만들어 자산운용회사가
동 자금으로 당해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여 관리해주는 것이다. 증권선물거래
법상 당해 법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사주를 이익배당한도 내에서 100%까지
살 수 있다. 자사주의 매입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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