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와 아동보호사업] 아동학대의 개념(정의, 이해)과 예방, 학대의 발생에 관한 이론적 배경(관점) 및 현황과 아동보호사업

이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문화에 따라 아동 양육 유형이 다를 때 아동학대를 정의하는 갈등의 가능
성이 증가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아동학대의 정의는 문화마다 다르지만 각 문화는 용인
할 수 있는 범주에서 벗어난 행위를 금지하는 규범을 가지며 이 규법을 벗어난 행위 중의
하나를 아동학대로 보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에서 설명하는 사회활동의 조건, 즉 빈곤, 부
적절한 주거, 아동에 대한 부적당한 건강보호, 그리고 영양의 부족 등은 아동학대에 강력하
게 기여하거나 그 자체로서 학대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이다(안혜영, 1998).
이와 같은 이유로 아동학대의 개념 규정은 많은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한편 미국에서
는 1974년의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학대에 관한 법률(Child Abuse and Neglect and
treatment Act)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기본적 정의를 내렸지만 각 주마다 아동학대에 관한
각각의 정의가 강조하는 법과 서비스가 상이한 문제점이 있다. 더구나 사법계 및 교육계,
의료계, 정신보건 등의 계열 간뿐만 아니라 계열 내에서도 아동학대 정의에 관한 다른 관점
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아동학대를 정의하는 데 있어 불일치의 문제가 발생하
고 있는 것이다(Pecora et al., 2000).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아동학대 정의에 대한 불일치는 아동학대 사례 판정의
기준 및 지침에 많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로 남아 있다. 또한 문화적 다양성을 아동
학대의 정의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이냐의 문제를 남걱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이나 기타 국가들보다 체벌 용인도가 학교나 가정에서 높은 편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문화적 고유성을 무시한 채 미국 및 기타 국가의 아동학대에 대한 규정을 그대로 받
아들일 수는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을 살펴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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