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체계]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및 사회복지서비스

이 되면 국제노동기구(ILO)에 의해 U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제102조)J에서 사회복지정책적 프로그램 내지 제도로 확대되기에
이른다. 사회보장이 관념적 보장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기술적으로 제도화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보장의 개념에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
기타 서비스 체계가 하나로 통합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
는 사회보장의 영역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의 주요 5대 영역 중에도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사회복지서
비스(social service)의 2대 영역은 향후의 복지이행기에서도 국가와 시민사회가 양대 축이
되어 발전시켜야 할 사회보장영역이 된다.


II. 공공부조

1. 공공부조의 개념

공공부조는 나라마다 상이하게 표현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에서는 법률상 공
공부조 또는 공적 부조(public assistance)로, 영국에서는 국가부조(national assistance)로,
프랑스에서는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로 표현한다. 우리나라는 `공적 부조`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1995년 12월 30일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공공부조`라는 용어로 변
경하였다.
공공부조에 대한 또 다른 협의의 개념은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이 심화됨에 따라 그 구
조적 산물로서 빈곤이 발생됐다는 역사적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국가의 책임하에 일정한
법령에 따라 공공비용으로 경제적 보호를 요구하는 자들에게 개인별 보호필요에 따라 주
게 되는 최저한도의 사회보장을 일컫는데 이 역시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와 같이 공공부조는 빈자의 생황보장기능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는데 생활보장은
최저한의 수준에 그쳐야 하며 이를 국민최소(national minimum) 또는 사회최소(social
mini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