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원리와 발전과정(계보), 민주주의와의 관계(랭로드와 팬터브릭의 논쟁, 벤슨과 켈젠의 부정론)

지방자치의 원리와 발전과정(계보), 민주주의와의 관계(랭로드와 팬터브릭의 논쟁, 벤슨과 켈젠의 부정론) Ⅰ. 지방자치의 발전 과정과 본질 1. 지방자치의 발전 과정 지방자치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국가의 성립 이전에 이미 이뤄져 있었기 때 문에 국민자치(national autonomy)보다 시대적으로 앞선다고 말하고 있으며, 지방자 치의 모국 또는 대표국가로 알려진 영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지방자치가 근대적 의미 의 자치로서 제도적으로 확립된 것은 불과 몇백 년 전의 일이지만 주민이 지방의 행 정떼 참여한다는 의미의 자치는 통일국가 성립 이전인 9세기 앵글로 색슨 시대 (Anglo-Saxon period)로 볼 수 있다. 영국의 지방자치제도는 특정한 입법자의 사고로부터 계획적 ?조직적으로 창출된 것이 아니라 제도 성립 이전부터 오랜 세월에 걸쳐 이어져 온 주민자치의 전통과 관 례 위에 점차 법제적 형태를 갖추어 온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고전국‘이라고 불 린다. 프랑스에서는 대혁명을 계기로 시작된 새로운 지방분권적 지방자치제도에 익숙하 기 못했으며, 1800년 나폴레옹에 의해 중앙집권적 색채가 강한 지방제도로 재편되었 다. 나폴레옹 시대의 몰락과 함께 지방제도가 개혁될 때마다 부분적으로 자치권이 회 복되어 1884년에 이르러서야 현재의 시읍조직법이 제정되었다. 미국에서의 지방자치 역사는 영국의 식민지 시대에 그 출발점을 두고 있으며, 17 -18세기경 영국의 지방제도가 기초가 되었다. 당시에 미국에서 행해진 지방제도는 영국의 지방제도가 기초가 되었으므로 영국의 그것과 유사한 것이었으나 시대의 흐 르에 따라 여건이 다른 그들의 환경과 필요에 알맞은 제도로 차츰 수정 `발전시킨 것이다. 그 결과 미국의 지방자치제도는 영국의 그것을 모체로 하면서도 수장-의회 협 의회-시정 관리관형 등 새로운 독자적 형태로 발전했다. 각 주정부가 지방정부의 설치권과 통제권까지 가지고 있는 강력한 지방자치제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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