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구역설정 기준 및 구역개편, 구역의 의의와 견해, 필요성과 유형 및 문제점과 개선 방안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설정 기준 및 구역개편, 구역의 의의와 견해, 필요성과 유형 및 문제점과 개선 방안 Ⅰ.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설정 기준 1. 구역의 의의 지방자치단체의 구역(area or disrict)이란 지방자치단체의 통치권 또는 자치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의미한다. 그것은 소극적으로는 그 경계를 넘어서 지방자치단 체의 자치권이 미치지 못한다는 한계를 뜻하며, 적극적으로는 그 범위 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배타적 통치권을 행사함을 의미한다. 그러므 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당해 자치단체의 기능을 지역적으로 한정시키되, 그 지역 내에 주소 ?거소 ?영업소를 가진 자연인 ?법인이나 단체 및 그 구역과 일정한 장소 적 관계를 가진 물건으로 하여금 그 자치단체의 권능에 복종시키는 법적 효과를 낳 는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국가가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 지방에 설정한 행정구역과 다르다. 예컨대, 프랑스의 지방행정조직을 보면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레종, 도 및 시 ?읍 ?면), 기타의 지방공법인과 법인격 없는 행정구역이 별도로 획 정되어 있다. 본래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자연부락이나 촌락과 같은 공동사회적 단 위를 중심으로 획정되는 것인데 비해, 행정구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상 의 편의를 위해 인위적으로 설정하는 것이라는 점이 상이하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은 그 구역 내에서 수행하는 기능이 종합적인 것인가, 특정한 것인가에 따라 보통지 방자치단체구역과 특별지방자치단체구역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서울특별시 ?광 역시 ?도, 시 ?군 ?자치구의 구역을 말하고, 후자는 학교구 ?급수구 등 특별구 (Special Dis군ct)를 의미한다. 보통 자치단체의 구역이라고 할 때에는 전자를 지칭 한다. 한편 자치단체의 구역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및 계층구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기능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영국의 지방자치경계위원회(Local Govemment 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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