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구역설정 기준 및 구역개편, 구역의 의의와 견해, 필요성과 유형 및 문제점과 개선 방안

이 무엇인
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다만,적정 규모의 설정 기준은 국가나사회의 역사적 전통,
경제, 사회성, 특수성 및 정치 ?행정 발전의 정도에 따라 각각 다르기 때문에 보편타
당한 기준이 있을 수 없으며 학자에 따라 이론이 제기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
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학자들의 견해를 들면 다음과 같다(정세욱, 1998: 745-751).

1) 리프먼의 견해

리프먼(V. D. Lippman)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설정하기 위한 일반적 원칙으로
서 다음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구역 설정에서 일반적이며 양적인 척도를 적용해 유사한 크기의 면적이나
인구의 구역을 확보해야 한다. 여기에는 신설되는 구역의 총수를 한정시키려는 의도
도 포함되어 있다.
둘째, 행정상의 구역을 그 나라의 다른 생활 영역의 다른 분야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요인에 적응시키는 경향이 있다. 즉 구역은 지리적인 고려,산업 분포, 경제생
활의 전국적인 권역, 전통적 구성 및 인구의 역사적 집단 등 요인들에 명백하게 기초
를 두어야 한다.
셋째,그 나라의 중요한 도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대로 행정구역을 평준화하
거나 또는 기초적 자치단체에서는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지방별 중심지를 근거로
구역을 평준화해야 한다. 이 원칙은 교통화 주민의 소비 성향에 특히 중점을 두어야
함을 의미한다.

2) 밀스퍼의 견해

밀스퍼(A. C. Millspaugh)는 적정 구역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요건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 공동사회

자치단체의 구역을 인위적으로 획정한다고 할지라도 자연발생적인 주민의 공동생
활권과 일치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사회란 대체로 지방성을 가지고 그 지역적 범
위의 한계를 정할 수 있는 인구의 집단을 말하는 것으로서 지리적인 한계를 정할 수
있을 것, 인간적인 면식 관계가 있을 것, 심리적 동질성이 있을 것, 공통의 이상이 있
을 것, 지적 ?정서적으로 초점이 맞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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