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및 조직과 기능, 운영(진행, 사무)

제외된다. 또한 광역의회의 경우 국회가 감사하기로 한 사
무,기초의회의 경우 광역의회가 감사하기로 한사무는 해당 의회에서 감사하지 못한
다 (제41조 3항).
국회의 지방자치단체 감사는 시 ?도에 한하며, 그 고유 업무에 관해 지방의회가
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양보해야 한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 2항).
영국,프랑스, 대만, 태국 등 대부분의 국가는 포괄적인 행정감사권을 인정하고 있
으며, 일본도 사무조사와 서류 ?계산서의 검열권을 인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서
는 특정 사항에 대한 행정조사권만을 인정했다가 제8차 개정에서 행정감사권을 추가
로 규정하고, 제12차 개정에서 기관위사무에 대한 대행감사를 인정했다.

3) 행정사무 처리보고, 출석, 답변, 서류제출요구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해 행정사무
의 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고(적극적 보고 ?
진술권),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출석 ?답변해야 한다(소극적
보고 ? 진술권). 다만,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 관계 공무원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지방의회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
다. 이것은 지방의회의 권한의 확대나 강화라기보다는 행정에 대한 조사를 분명하게
하여 그의 기능을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한다는 취지가 엿보인다.


4) 청원수리권


지방의회는 주민으로부터 청원을 수리할 수 있는데,지방의회에 대한 청원은 관할
지방의회 의원을 통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제73조). 청원서에는 청원인의 성명
(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과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해야 한다. 청원
을 접수받은 지방의회는 청원의 내용이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일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