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원칙, 원리 및 사회보장제도의 차원

사회보장의 원칙, 원리 및 사회보장제도의 차원 1. 사회보장의 원칙 각국의 사회보장제도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한 베버리지 보고서의 주요 원칙, 국제노 동기구(ILO)의 주요 원척, 세계노동조합연맹의 주요 원칙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베버리지 보고서의 원칙 베버리지 보고서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총력전 양상의 전쟁에 참여한 군인과 시민의 사 기 앙양을 위해 전쟁승리 이후의 국가계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의해 룬비되었 다. 이러한 프로그램 작성을 위해 1940년 위원회가 만들어졌으며, 베버리지가 위원회의 의장으로 임명되었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모든 국민을 가난의 공포로부터 해방시켜 준다 는 의도에 의해 종합적 복지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1942년 12월에 발간되었다. 이 보고 서는 기존의 분산된 사회복지제도를 무시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새로운 모습으 로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이상과 현실을 잘 절충시킨 보고서로 평가받고 있다. 베버리지는 국가재건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다섯 가지의 사회악凉ve giants)을 제시했다. 그 다섯 가지는 빈곤(wants), 질병(disease) 나태(idleness) 무지(ignorance), 불결(squalor) 이다. 이 다섯 가지 악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1)빈곤에 대한 소득보장, (2) 질병에 대한 의료보장, (3)나태에 대한 정신교육,(4)무지에 대한 교육,(5)불결 에 대한 보건 ?위생 ?주택정책을 제시하였다. 그는 이 중 빈곤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소득보장정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베버리지는 사회보장의 방 식으로 국민부조(national assistance)와 자발적 민영보험(voluntary insurance)이 포함될 수있지만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이 주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베버리지는 사회보험의 원칙으로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1) 균일한 생계급여(fl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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