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이론과 쟁의행위의 정의와 유형 및 노동쟁의의 조절

사업과 관계없는 자의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도록 제한을 규정하여
쟁의권의 정상적인 행사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
1항에서는 "정당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 및 기타의 불이익대우를 금지하여 쟁
의행위에 대한 보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쟁의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통관계조정법 제39조 등과 같은 규정이 쟁의행
위의 제한과 금지에 관한 것이지만 이것만으로 정담한 쟁의행위의 한계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4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장 쟁의행위 조항은 제41조 쟁의행위의 제한
과 금지 (시행일 2xxx년 7월 1일) 제4노조 폭력행위 등의 금지, 제쓿조 사용자의 채용제
한 등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채용 또는 대체제한,제조 쟁의행위기간중의 임금
지급 요구의 금지 등이 행하여지고 있어 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이 중요하다. 특히 제
41조 제2항의 방위산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업체에 종사하는 근S;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규정을 위반한 자는 중벌로 다스려지고 있다. 특히 (D국가의 안보적 차원,(2)경제적
위기,(D사회적 불안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는 반드시 금지되어야 하며 @
산업평화를 해치는 쟁의행위 등도 금지되어야 한다.

제 2절. 쟁의행위의 유형

1. 노동쟁의 쟁점유형

세계각국의 산업현장에서 노등쟁의 쟁점은 설제로 어떤 이슈(issue)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또한 어떤 쟁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노사관계연구의 가장 중
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세계화 ?정보화사회의 이행과정에서 지역이나 국가의 노동현장에서 다양하게 요구
되는 개별적 노사관계의 이슈와 집단간의 노사관계 이슈가 공통적인 과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며, 반대로 이질적인 문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노사관계의 쟁점은 통상적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게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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