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정책협조의 필요성 및 유형

부화는 가능하지 않다.
즉, 정책협조는 각국 정부에 다른 국가에 대한 부분적인 관리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된다.
이에 따라 정책수단의 부족이란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3.국제협조의 유형

국제협조는 그 대상이 되는 정책수단이 플러스의 파급효과를 갖는가, 마이너스의 파급효과르르 갖는가에 따라, 상호억제형, 상호촉진형, 비대칭형의 세 가지 유형을 나타낸다.

1) 상호억제형

국제협조를 통하여 정책수단의 행사를 억제함으로써 양국의 후생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다.
각국의 정책수단이 마이너스의 파급효과를 갖고, 따라서 억제적인 국제협조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사례는 적지 않다.
관세, 수입할당과 같이 수입 제한적인 무역적책은 그 전형적인 예인 것이다.
국제적인 관세인하 경쟁은 국제무역의 축소를 초래하고, 모든 관계제국의 경제후생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큰 것이다.
GATT는 바로 이러한 귀결을 회피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상호억제형 협조의 대표적인 것이다.
동시적 불황에 있는 각국의 금융완화정책은 상호억제형 국제협조의 다른 예이다.
국제자본이동이 자유로워지면, 한 나라의 이자율 하락은 자본유출을 통하여 환율의 감가를 초래하므로 국내경기에는 플러스로 되나, 타국의 경기에는 마이너스로 된다.
그 결과 국제적인 이자율하락의 경쟁이 생기고, 이자율의 과도한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우에 협조적인 이자율 상승이 필요한 것이다.

2) 상호촉진형

안전보장, 기초적 연구, 환경보호 등 국제적 공공재의 공급은 일반적으로 과소하게 되기 쉽다.
한 나라가 국제공공재의 공급을 증대시키면, 그 편익은 국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타국에 까지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각국이 협조적으로 공공재의 공급을 증가시킴으로써 모든 국가의 후생을 높일 수 있다.
이외에도 실제로 상호촉진형 국제협조가 추구되는 경우는 많이 있다.
그러나 이 분야의 국제협조는 모든 공공재의 공급에 공통인 무임승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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