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의 도입배경 및 발달과정과 확산배경 및 영향요인

금법 시행령을 의결하고, 보건사회부에 복지연금국
을, 국세청에 연금징수국을 신설하여 제반 준비작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1973년 말
중동진쟁으로 촉발된 제1차 유류파동과 그로 인한 경제적 불황 및 연평균 16%에 달하
는 물가상승으로 인해 제도의 시행이 어렵게 되자 1974년 1월 14일 대통령의 긴급조치
제3호와 긴급조치 제18호에 의한 긴축정책의 하나로 국민복지연금법의 시행이 1년간
유보되었다. 그러나 경기침체가 단기간에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장기화될 전망을 보
이자 다시 1년간 연기할 것을 발표하였고, 1975딘 12월에는 실시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사실상 무기한 연기되었다.

2) 국민연금제도 시행(1976-1988년)

1980년대 중반 국민연금제도 도입에 유리한 요건이 조성되었다. 첫째, 인구구조가 서
구형의 소산소시小小형으로 변화되었으며, 대가족제도 붕괴에 따라 노인부양의식이
약화되었다. 평균수명의 연장과 출산을?사망률의 저하로 노령화 속도가 급격히 증가됨
에 따라, 60세 이상 노령인구의 비중은 1973년 5.5%에서 1986년 6.8 1990년 7.3%,
2000년 10.0%로 증가하였으며, 2040년에는 26.6%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렇
듯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후생계보장의 요구는 커진 반면 이에 대한 개인차원, 정부
차원의 현실적 대책은 미비한 실정이었다. 또한 경제성장어] 의해 핵가족이 보편적인 가
족유형으로 정착되어 감에 따라 노인부양의식은 크게 약화되었다. 둘째 지속적인 경제성
장으로 사회보장에 대한 국민가계의 부담능력이 크게 제고되었으며, 물가상승률은 이전
시기에 비해 크게 둔화되었다. 셋째 I960년대 베이비붐(baby boom) 세대가 1980년대
중반부터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참가함에 따라 이들의 평생 저축기간을 제도에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적기가 1980년 중반으로 평가되었다.
국민연금제도의 시행여건이 점차 성숙되어 감에 따라 정부는 제5차 사회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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