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의 민영화] 연금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문제는 연금보험의 가장 주요한 기능인 노후소득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이다.
둘째, 과다한 관리운영비, 높은 투자수수료, 투자회사의 이윤추구 등으로 실제로 가입
자에게 배당되는 수익률은 낮아질 수 있다. OECD 국가 사회보장연금의 관리운영비 비
율(관리운영비/연금급여지출액)은 1980년대 말 3.12%였던 반면, 사회보장연금을 민영화
한 칠레의 경우 관리운영비 비율(관리운영비-보험료) 수익은 1987년 25%였다(Mitchell,
1998: 406-408). 한편 1989년 미국 공적 직업연금의 관리운영비가 보험료의 6%인 반면,
개인연금 관리운영비는 보험료의 35%에 달했다(Lames, 1996). 또한 투자수익 중 상당
부분이 투자수수료, 이윤축적 등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많아 가입자의 수익률은 높지 않
을 수 있다.
셋째, 연금보험을 민영화할 경우 적립방식으로 되어 저축이 증대하고, 이러한 저축이
생산적 투자로 이어져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이론적, 실증적으로
지지를 받기가 어렵다. 민영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적립방식을 채택하면 매달 보험료가
적립되기 때문에 저축이 증가하고, 투자회사가 그러한 적립금(연금기금)으로 주식과 채권
을 매입하면 기업은 주식과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가 증
가할 수 있으며, 결국 경제는 성장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강제저촉 및 기금의 막
대한 비축이 유효수요를 감소시키면 투자가 감소될 것이고, 이로 인해 경제성장이 둔화
되면 소득이 감소되어 저축이 감소될 수도 있다. 즉 적립방식에 의한 막대한 기금의 비
축은 한편으로 투자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국가 자원배분
의 왜곡, 유효수요의 감소를 초래해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노령
연금보험료와 노후보장 저축률과는 역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저축액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실증적 연구에서도 연금보험의 민영화가 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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