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론- 노동조합의 정의와 기능 및 형태와 관리

첫째,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체이다.

노동조합은 근로자를 위한 조직체이다.
근로자는 경영자와의 개별적인 교섭으로는 그들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조직을 배경으로 집단적으로 교섭을 하며, 노동력을 무기로 세력을 확장시키는 자주적인 노동단체이다.
그러므로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이익단체인 동시에 근로자들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을 가지며 자유롭게 운영되는 근로자를 위한 단체이다.

둘째,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노동조합결성의 주된 목적은 근로조건의 유지 혹은 개선에 있었고, 그 밖에 상호 부조적 목적, 공제사업적 목적, 경제적 목적, 문화적 내지 교육적 목적 등의 부차적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전반적인 지위향상이란 목적달성을 위하여, (1) 기업 내에서는 단체교섭의 경로를 통하여, 구체적인 근로조건의 개선을 실현하고, (2) 기업외에 있어서는 노동생활의 안전과 사회보장제의 실현에 압력을 가하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진다.
따라서 노동조합운동의 경향은 전자가 특히 기업조합주의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조합원의 이익보호를 위주로 하고 있는데 반하여, 후자의 목적은 사회개혁을 주장하는 복지조합주의를 낳게 하였다.

셋째,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항구적, 계속적인 단체이다.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일시적, 한시적인 노동단체가 아니라 항구적이고 영속적인 단체이다.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단체교섭을 실현하는 단체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항구적, 계속적인 단체로서 존석되지 않으면 안 된다.
노동조합은 집단을 통해서 약자로서의 근로자가 주체적 위치를 확립하고 나아가서 지속적으로 근로자의 이익을 위해 표현되며, 근로자의 심리적, 인격적,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즉, 근로자의 인간적인 존엄성을 사회적으로 인정받게 하는 역할을 대신하여 노동조합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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