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경제적 진보의 개념과 목표 및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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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경제적 진보와 국가
1.경제적 진보의 개념
2.경제적 진보의 구체적인 목표
1)경제성장/ 발전
2)물가안정
3)고용안정
4)국제수지균형
3.경제적 진보와 국가
*경제적 진보와 국가
1.경제적 진보의 개념
각 경제주체가 행하는 일상적인 또는 특별한 경제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은 “경제적 진보” 이다.
선진국에서는 물론 후진국에서도 정부, 기업, 국민 모두가 경제적 진보를 추구하며 경제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진보란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경제상태가 실현되는 것이며, 어떠한 국가의 정부, 기업, 국민이건 그들의 경제적 행위의 궁극적 목표인 셈이다.
경제적 진보의 개념은 고전학파 이래로 경제학에서 핵심적인 주제의 하나로 다루어져 왔다.
경제적 진보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한 대표적인 연구자로 클라크를 들 수 있다.
클라크는 그의 저서, “경제적 진보의 제 조건” 의 서두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생활필수품을 구입하기에 충분한 계속적인 화폐소득 뿐만 …
을 나타내고 있다.
가령 매년 7%씩 성장하는 개도국 경제의 경우를 보면, 매 10년 마다 경제규모가 2배씩 확대된다.
이는 30년을 한 세대라 한다면, 아버지 세대가 아들세대에 경제를 대물림하면서 약 8배 정도로 경제를 키워서 물려주게 되는 것을 의마하는 바, 그 현실적 의미가 매우 크다.
한편 국제사회에는 이른바 최빈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들도 다수 존재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국민소득의 절대적 수준이 극단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거나 1%, 2%와 같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가령 1%씩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나타낸다면 이는 그 국가의 경제규모를 두 배로 키우는데 필요한 시간이 70년이나 걸린다는 것이다.
즉 두 세대의 기간인 70년이나 걸려서 겨우 소득을 두 배로 증가시키게 되나 그 두 배로 성장한 소득 수준이라는 것이, 현재 기아와 질병에 허덕이는 소득 수준을 두배로 하는 셈이니 70년 후라고 지금보다 크게 나아질 것으로 생각할 수 없다.
이렇듯 연평균 경제성장률의 지표를 이용하여 경제성장의 중요성과 현실적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셈이다.
한편 경제발전과 관련해서 가장 일반적으로 다루게 되는 것은 산업구조의 변화이다.
이를 통하여 질적인 측면에서의 경제적 진보가 이루어지는 바, 1차 산업보다는 2차 산업, 2차 산업보다는 3차 산업의 비중이 생산, 고용 또는 부가가치 측면에서 커지는 것으로 산업사회가 고도화되면서 질적인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각 산업에 0.5차씩 차수를 높이는 것을 통하여 산업 활동의 심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심화의 정도는 국가간 매우 큰 차이가 나고 있는 실정이다.
2)물가안정
경제성장이 중요한 것과 똑같은 정도로 물가안정도 중요하다.
성장이 10% 이루어졌다 해도 물가가 10% 상승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경제라 할 수 없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