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자격]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과 설립

결정이나 업무명령, 자휘감독 등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직, 간접으로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부여된 자를 이익대표자라고 할 수 있다.
보통 부장, 차장, 과장급 이상은 그 소속을 불문하고 모두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인사과, 노무과, 기획과 등의 스탭에서 일하는 대리급 이상과, 중역실의 비서 등은 모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특히 관리자층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업의 정책, 전략수립에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직접 지휘하에 각종 기밀, 정보를 수행하는 자 등도 포함 시킬 수 있다.

(2) 조합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를 받지 않아야 한다.
이는 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어용화를 방지하자는데 그 뜻이 있다.
여기서 경비라고 함은 조합운영을 위한 경비이므로 조합사무소의 설비, 비품 등의 비용과 인건비, 특히 조합의 전임자 급여지급시 사용자가 처벌 받도록 되어 있다.

(3) 공제, 수양 기타 복리 사업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
노동조합은 경제적인 목적은 제 1차적인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의 단체이므로 이를 도외시 하거나 이를 무시하고 공제, 수양 또는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4)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이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여기서 근로자의 범위에 관하여 실업중인 근로자도 포함되느냐가 문제가 된다.
노동조합법에 있어서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있어서의 근로자와는 달리 실업 중인 근로자로 포함하는 개념이다.
또한, 직업별 노동조합 및 산업별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실업 중인 근로자에게도 구성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개정 노동 조합법에 의하여 조합의 설립은 기업별 조직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업 중인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것이며, 만일 가입하면 제 3자의 개입이라는 문제가 제기 될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핵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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