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의의] 노동조합의 정의 및 목적과 조합주의 원칙

노동조합은 일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는 쟁의수단을 위해서 급조된 임시단체인 쟁의단 같은 형식의 조직체가 되어서는 안된다.

2.노동조합의 목적과 조합주의의 원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1조인 목적에 의하면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보장하며,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계속적, 항구적인 노력을 하는 근로자 단체임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존재하는 지구상의 어느 나라에서든지 근로자의 노동 3권은 보장되기를 바라고 노사간에는 자유와 평등이 이룩되고 근로조건에 관해서는 자주적, 평화적으로 협상하고 정부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관례로 여겨온 것이다.
이것을 가리켜 노동조합주의의 관행이라고 하며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는 이를 통례로 실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노동 조합 주의의 관행에는 기본 3원칙과 부수적 3원칙이 있다.

노동조합주의의 관행의 기본의 3원칙은

(1)자유로운 단결의 원칙
(2)자유 대등한 단체 교섭의 원칙
(3)자유로운 쟁의행위의 원칙
등이 있으며,

노동조합주의의 부수적 3원칙은

(1)정부불간섭의 원칙
(2)정당으로부터의 자유의 원칙
(3)사용자로부터의 자유의 원칙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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