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사회의 기본 이념] 자유주의, 중상주의, 마르크스주의의 이념과 전제 및 특징과 한계

원리의 보편적 적용이 어려운 것이다.
둘째, 객관적인 후생경제학을 구축하려는 시도가 있기는 하나, 사회 내부에서 또는 사회간 분배는 자유주의 경제학의 주된 관심사로 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셋째, 자유주의는 완전한 정보를 가진 대등한 경제주체가 경쟁적인 시장에서 상호이익을 위하여 자유롭게 교환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교환은 많은 경우 자유롭지도 않고, 대등하지도 않다.
교환조건은 강제, 교섭력의 차 등의 비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종종 받는다.
자유주의는 교환에 관한 비경제적 요인을 무시하고, 또한 정치에 대한 교환의 영향을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인 한계를 갖게 된다.

2.중상주의

1)중상주의의 기초이념

15세기부터 18세기에 걸쳐서 유럽에서 지배적이었던 경제정책은 일반적으로 중상주의로 불리고 있다.
단 이기간이 3백년에 이르는 장기간이며, 그 기간 동안의 정책에 반드시 일관성, 정합성이 있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중상주의의 정의를 일률적으로 하기는 매우 어렵다.
중상주의는 자유주의와 마찬가지로 과거 수 세기에 걸쳐서 여러 형태로 벼질 해왔다.
그 명칭도 중상주의, 국가통제주의, 보호주의, 독일역사학파, 그리고 근래에는 신보호주의로 역사적으로 변화해 왔다.
국제관계에 있어서 17세기 중반 경에 비로소 근대적 국제사회의 골격이 마련되었으며, 당시의 유럽은 한마디로 “국가의 시대”로 표현되고 있다.
경제를 포함하여, 기술도 학문도 모두가 국가적 목적이란 견지에서 평가되고 이루어졌다.
그러한 시대적 배경 하에서 발전되었던 것이 중상주의적 이념인 것이다.
이러한 중상주의 (경제적 국가주의)는 16~18세기에 강력한 국민국가의 성립과 그들 국가들 사이의 끊임없는 대립, 상업과 점차 공업에 종사하는 중산계급의 출현, 그리고 유럽 내의 변혁과 신대륙 발견에 의한 경제활동의 가속화 등의 근대 초기의 정치, 경제, 군사상황의 가운데서 생겨났다.
중상주의란 그 글자가 나타내고 있는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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