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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모이론의 개념과 역사적근거 그리고 한계점 비판

1)기본 개념 및 정의
음모이론은 사회복지정책을 사회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한 통제수단으로 보는 시각으로 사회양심론과는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음모이론은 크게 2가지 형태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기득권의 보호를 위해, 그리고 사회 안정과 질서를 해치지 않기 위해 정부는 상대적 박탈감을 가진 계층들을 위한 통합적 목적의 복지정책들을 수립하게 되고, 이것이 점차 확대되어 부수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이 발달하게 된다는 것으로 사회의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회복지정책을 하나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사회복지정책을 국가의 음모로 보는 경향이 강한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견해로 자본주의와 복지가 함께 양립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고 보며 사유재산제도가 폐지되고 생산수단이 사회화 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복지가 성립한다고 생각하므로 복지정책 자체는 자본가 계급을 위한 통제수단이라고 본다. 자본주의 복지국가는 부의 축적기능과 국가정당성 확보라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데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자본가를 보호하는 정책을 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