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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의 찬반 논쟁 외국의 평가제도 분석
I. 서론 1
II. 교원평가제의 주요 내용 2
1. 교원평가제의 개념 2
2. 적용 시기 2
III. 찬반 논쟁 Point 2
1. 교원평가제도의 찬성 측의 주장 2
1) 찬성 측 단체 2
2) 찬성 주장 내용 2
2. 교원평가제도의 반대 측의 주장 3
1) 반대 측 단체 3
2) 반대 주장 내용 3
3) 교원평가제 정착을 위해 보완해야 할 점 4
III. 선진국의 교원평가제도 사례 4
1. 미국 4
2. 일본 6
3. 프랑스 6
IV. 결론 6
* 참고자료 7
I. 서론
교육과학기술부는 16개 시ㆍ도 교육청별 교육규칙이 제정되어 2xxx년 3월부터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발표되었다. 지금까지의 교원인사제도는 1969년 마련된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는데, 변화되는 제도의 주요 내용은 2005년 5월부터 2006년 2월 까지 전국 초·중·고교 66곳에서 시범학교 운영을 통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2006년에 법제화를 추진하여 2xxx년부터 전면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교원평가제도를 정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2xxx년 11월 평가결과에서전국 대상 학교 11,406개교 중 사립 및 특수학교 3곳을 제외한 11,403개교가 참여하였으며, 학부모 669만 명 중 54%인 363만 명이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여 학생 80%, 교육 89%를 평가자로 참여하였다. 그 결과 동료교원평가와 학생만족도조사 모두 ‘매우 우수’를 받은 교원은 약 76,000여명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교원평가 결과는 교원평가결과를 승진 등과 연계하지 않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며, 교원의 수업활동 평가에 국한되도록 한다. 이러한 평가 목적은 수업에 대한 자기계발 자료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며, 교원 자기 자신, 동료, 교장, 교감 및 학부모와 학생이 평가하도록 한다. 교육청 및 학교에는 교원평가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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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일 외 3명, 교육행정학원론, 학지사, 2007
뉴라이트학부모연합 - (http://www.newrightedu.com)에서 보도자료 참고교육인적자원부뉴스 - (http://moe.korea.kr)에서 정책뉴스 참고
교원 인사제도의 쟁점과 개선방향, 이종재, 한국교육개발원, 2009근무여건의 학교급별 차이를 반영한 교원 보수의 차별화 연구, 오형문, 2010교원 보수체계에 대한 교사의 인식 조사, 원광대 교육대학원, 오연옥, 2007
이조은 뉴스, ‘교사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길’, http://www.e-g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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