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재활시설평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평가 -문제와 개선방안- Ⅰ. 서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는 2000년 50개소, 2001년 68개소, 2004년 57개소에 대해 실시되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그동안 정부차원의 지원이 부족하여 대단히 열악한 상황이었으나 세 번의 평가를 통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평가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처럼 시설의 수준을 높이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실제로 2000년 평가에서는 상당수의 직업재활시설들이 기본적인 서류조차 갖추고 있지 않았으나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시설들이 행정적인 분야에서는 상당히 안정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평가는 의도했던 만큼의 효과를 가져오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도 가장 빈번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우수성을 서류만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평가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표는 고용이며, 고용이 평가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특히 실무자들 사이에서 많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평가가 갖고 있는 문제를 제시하고, 이를 해결 또는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Ⅱ.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1. 평가 대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3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장애인작업활동시설,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장애인근로작업시설, 장애인직업훈련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로 구분하고 있으며, 기존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2000년도 중에 새로 규정된 5개 시설 중 한 시설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다. 2000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평가는 2000년 8월~9월 실시되었기 때문에 평가 당시에는 기존의 구분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평가도 근로작업시설과 보호작업시설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2000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평가 대상시설은 근로시설 11개소, 보호작업장 39개소로 전체 50개 시설이었다. 2001년 평가에서는 장애인직업재…
2001…